당정, 분양원가 공개 합의 실패 _메가세나에 어떤 가치를 걸 것인가_krvip

<앵커 멘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민간 아파트에 대해 표준건축비의 내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간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를 피해가기 위한 생색내기 합의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분양제도 개선의 마지막 과제로 남아있던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3시간에 걸친 격론이 벌어졌지만 결국 애매모호한 결론만 내놨습니다. <녹취> 이인영 의원: "민간택지, 민간주택 분양 원가 공개와 관련 해서는 표준건축비의 상세 내역을 공개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합의했다." 표준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빼고 건축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현재 공공택지의 7개 공개 항목 가운데 5개 항목에 해당됩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위한 산출 내역에 불과해 건설업체의 폭리를 막기 위한 원가 공개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더구나 표준건축비는 정부가 정하는 것이어서 개별 건설업체가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이 더욱 분명해진 셈입니다. <녹취> 권오규(경제부총리): "시장에 역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을 우리가 철저하게 방지해 나가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단기적으로..." 이에 따라 표준건축비 내역 공개는 결국 눈속임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상오(주거복지연대): "최소화하려는 듯한데 형식적으로만 분양원가 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크다." 이와 함께 전월세 대책도 '상승률 5% 상한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같은 방안에 대해 다음달 초 한명숙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